[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5. 제언: 국정보좌(國政補佐)의 정상화의 필요성

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2018/09/09 - [:: Government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1. 국정보좌(國政補佐)의 의의와 한계

2018/09/14 - [:: Government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2. 국정보좌(國政補佐) 조직의 의의와 변천(秘書,政務,司正)

2018/09/21 - [:: Government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3. 공보(公報) 조직의 의의와 변천

2018/09/23 - [:: Government ::] - [004 국무총리실과 부총리] 4. 국정보좌(國政補佐)와 부총리제(副總理制)

저번 포스팅에서는 국정보좌의 기능을 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인 '부총리제(副總理制)'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제언을 개괄적으로 논의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언으로서 국정보좌(國政補佐)의 정상화의 필요성과 국정보좌를 장리할 기구인 '국무총리실(國務總理室)'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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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언: 국정보좌(國政補佐)의 정상화의 필요성

-국정보좌의 법제화(法制化)의 필요성

국정보좌(國政補佐)는 항상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에 국정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執行)보다 보좌(補佐)역이 강조된 경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었습니다. 소위 '환관정치'라고 칭해지는 이러한 폐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보좌'보다 '집행'이 지나치게 강조된 경우 이는 최고결정권자를 '핫바지'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기에 국정보좌는 항상 집행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국정보좌에 대한 지나친 권력의 집중은 공직사회로부터 강한 반발과 좌절감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15년여가 지난 지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크게 약화시켰으며, '최고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급변하는 국정상황을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국정운영'을 자초하였습니다.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을 비판했던 최고결정자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오히려 국정보좌를 비대화 또는 은밀화하여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의 또다른 예시를 만들어냈고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중심에는 '국정보좌의 무제한성(無制限性)'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의 견제가 불가능하며, 사무의 제한이 없기에 보좌가 집행의 역할을 자임하는데에 까지 나아가는 현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는 국정보좌가 '법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보좌는 대통령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선에서 반드시 입법부와 사법부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사무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국정보좌는 '법(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政務)와 공보(公報)의 독립 사무의 필요성

정무(政務)와 공보(公報)는 '소통'이 핵심인 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상시 존재합니다. 특히, '공식적(公式的)'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와 공보는 소통의 주체자가 다양할 때에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식적인 소통은 반드시 일원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무(政務)는 국회,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행정부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무임소장관-정무장관으로 이어지던 행정부 내부에서의 정무사무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수석실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무 사무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여의도는 바라보지도 않는다'라는 국회의원의 발언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인 정치지형과 현재는 다르지만, 여당과 행정부, 대통령비서실 간의 갈등이 정권 말기에 증폭되는 것은 정무 사무가 올바른 위치에 자리잡지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무 사무가 독립되어 여당의 중진이 국무위원으로서 행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公報)는 다양한 변천 과정을 겪으면서 조직이 변화해 왔습니다. 공보가 방송행정과 결합되기도 하였고, 문화행정과 결합되기도 하였으며, 홀로 독립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문화와 매체의 급격한 변화와 관(官)주도 문화-매체 행정의 필요성의 저하는 공보 행정으로 하여금 독립된 사무처리가 필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공보는 메시지와 원자료, 신흥매체에 집중하도록 분리되어 장리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을 수행하는 공직들의 다양한 발언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발언들은 하나의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국한되어야지, '결과'로 이어진다면, 종국에는 국정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보 사무는 독립되어 전(全)부처의 공보 사무를 총괄, 조정, 지원하는 기구로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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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언: '국무총리실(國務總理室)'의 조직 제안

위 조직도는 사실이 아니며 멍가이가 제안하는 국무총리실 조직도입니다

국무총리실(國務總理室)은 장관급 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사무를 보좌하고, 국무총리의 민정 사무를 보좌하는 부처입니다.

정무실(政務室)은 차관급 조직으로서 행정부의 정무 사무를 장리합니다.

공보실(公報室)은 차관급 조직으로서 행정부의 공보 사무를 장리합니다.

국무총리실의 주된 기능은 정무(政務), 사정(司正), 민정(民情), 공보(公報)입니다.

국무총리실 직제 구상안
하부조직	소속	직무
국무총리실장	국무총리	국무총리 보좌 및 국무총리실 총괄
총무과	국무총리실장	실(室)내 총무 업무
감사담당관	국무총리실장	실(室)내 감사, 감찰, 조사 사무
기획조정관	국무총리실장	실(室)내 기획, 예산, 행정 사무
의전담당관	국무총리실장	국무총리 의전 사무
정무실장	국무총리실장	정무 사무 총괄 (차관급)
당정조정관	정무실장	국회와 행정부간의 정무 사무 총괄
정무기획과	당정조정관	정무 기획 및 조정 사무
정무통합과	당정조정관	여당과 행정부 간의 정무 사무
정무협력과	당정조정관	야당과 행정부 간의 정무 사무
직능사회관	정무실장	직능단체와 행정부간의 정무 사무
시민사회관	정무실장	시민단체와 행정부간의 정무 사무
지역사회관	정무실장	지방자치단체와 행정부간의 정무 사무
공직사회관	정무실장	국무총리와 행정부간의 정무 사무 총괄
민정실장	국무총리실장	사정 및 민정 사무 총괄
부패방지관	민정실장	공직 및 민간의 부패방지 사무 총괄(구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예방과	부패방지관	부패예방 선전 및 기획 사무
부패조사과	부패방지관	공직 및 민간 사회 부패 조사 사무
부패심사과	부패방지관	공직 및 민간 사회 부패 심사 사무
부패신고과	부패방지관	공직 및 민간 사회 부패 신고접수 및 처리사무
청렴교육과	부패방지관	대한전문행정연수원 부패방지 교육 사무
민정정보관	민정실장	국무총리 정보 및 민원 사무 총괄
사정정보과	민정정보관	국가 사정 관련 정보 사무
공안정보과	민정정보관	치안, 형벌 관련 정보 사무
재난정보과	민정정보관	재난, 안전 관련 정보 사무
안보정보과	민정정보관	안보 관련 정보 사무
총리민원과	민정정보관	총리실 관련 민원 사무
공보실장	국무총리실장	정부 공보, 국가 홍보 사무 총괄
공보기획관	공보실장	공보 정책 및 언론, 여론 분석 사무 총괄
공보총괄과	공보기획관	공보 정책 기획 사무
공보지원과	공보기획관	공보 기술 및 업무 지원 사무
국민여론과	공보기획관	여론 수렴, 분석, 전달 사무
매체분석과	공보기획관	언론 동향 분석, 종합 사무
공보협력관	공보실장	공보 조정 및 협력 사무 총괄
행정공보과	공보협력관	내무, 외무 관련 공보조정 및 공보총괄 사무
경제공보과	공보협력관	경제 관련 공보조정 및 공보총괄 사무
사회공보과	공보협력관	사회 관련 공보조정 및 공보총괄 사무
문교공보과	공보협력관	문교 관련 공보조정 및 공보총괄 사무
공보컨텐츠관	공보실장	공보자료, 공보물제작 사무(구 한국정책방송원)
공보기록과	공보컨텐츠관	공보자료, 공보기록 보관 및 공보 원(原)자료 제작 사무
공보방송과	공보컨텐츠관	공보중계 기술 지원 및 방송관련 공보물 제작 사무
공보영상과	공보컨텐츠관	공보영상 기술 지원 및 영상공보물 제작 사무
공보간행물과	공보컨텐츠관	공보간행물 기술 지원 및 간행공보물 제작 사무
온라인공보과	공보컨텐츠관	디지털매체 공보홍보 및 디지털공보물 제작 사무
외신공보관	공보실장	외신관련 공보 사무 총괄(구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	외신공보관	외신 연락 및 협력, 오보 시정 사무
외신지원과	외신공보관	국내 외신 취재 지원 및 조정 사무
외신공보과	외신공보관	해외 외신 공보 사무
외신분석과	외신공보관	외신 동향 분석, 종합 사무

위의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닌 멍가이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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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정보좌(國政補佐의 정상화의 필요성"과 함께 "멍가이가 제안하는 국무총리실(國務總理室) 조직"에 대해서 논의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財務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