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1.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이란

반갑습니다.

멍가이입니다. 

00. 들어가며

:: Government:: 는 대한민국 행정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처음으로는 중앙행정조직(中央行政組織)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대로 중앙행정조직을 알기 위해서는 '행정학원론'이나 행정학의 분과 학문인 '조직이론의 교과서'를 참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재하는 포스팅에서는 행정학원론, 조직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매우 ‘얕게’ 설명하면서, 

‘보다 나은, 바람직한 정부의 조직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멍가이의 생각을 담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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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직을 연구하는 큰 틀

‘조직(組織)' 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직(組織)'이란 무엇인가

Max Weber는 “조직이란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특정한 종류의 활동체계”라고 말합니다.

C. I. Barnard는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의 의식적으로 조정된 활동 또는 협동의 체계”라고 말힙니다.

A. Etzoni는 “조직은 어떤 환경 하에서 특정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구조를 지닌 사회적 단위”라고 봅니다.

각각 조직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상이하지만, 종합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組織)' 이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분업과 통합의 활동체계를 지닌 사회적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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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해서 경영학과나 행정학과나 사회학과나 각각 달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행정학의 조직연구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행정학의 조직연구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식1> 행정학의 조직연구 도식

‘조직구조론(組織構造論)’은 미시적인 관점/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조직행태론(組織行態論)’은 거시적인 관점/ 조직의 개인 및 집단의 행태의 측면에서 조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조직이론(組織理論)’은 조직이론을 조직구조론과 조직행태론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며,  조직에 대한 연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서 조직이론사(史)가 대표적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분과학문들의 내용은 ‘교과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멍가이가 설명하기에는 아직 공부가 부족한 듯 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포스팅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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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부(政府)’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

앞서 ‘조직’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과 연구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부(政府)’조직에 관하여서도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관은 “정부는 어떠한 규모가 적정하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의미합니다.

정부조직에 관한 관점, 곧, ‘정부관(政府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도식 2> 정부관의 시대적 변화

근대국가 내지 정치국가에 있어서의 정부관은 ‘경찰국가’, ‘야경국가’로 대표되는 ‘최소(最小) 정부관’이었습니다. 시민혁명과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역할과 규모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국가 내지 행정국가는 근대국가의 전제였던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강한 신뢰가 시장의 불완정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로 인하여 기반을 잃어버렸으며, 인간의 합리성에 기한 다른 이론인 사회주의의 등장의 배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큰 정부관’ 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실패와 복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인하여 정부의 역할과 규모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국가는 자유진영에서는 정부실패, 공산진영에서는 공산권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확대된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다시 줄여야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시된 관점이 바로 '작은 정부관'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과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였습니다.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중심의 조직관에 민간, 시장의 요소인 경쟁, 성과, 고객을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책임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는 “적정 규모의 역할의 유연한 정부”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집단활동을 조정하고 규율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뉴거버넌스에는 이전까지는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신공공관리론에서 부족했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보완 개념으로서 도입됩니다. 따라서 뉴거버넌스는 정부-시장-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개념이 모호하여 실무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민주적 절차의 강조에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 비해서도 책임성이 결여되며,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과연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숙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를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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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행정조직(國家行政組織) / 중앙행정조직(中央行政組織)이란

앞서 ‘조직(組織)'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관(政府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정부관이 결합되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국가행정조직(國家行政組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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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行政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나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국가’행정조직이라고 부를 때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도 '중앙행정조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행정조직은 기능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이며, 공무원에 대한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라는 분류로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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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직(組織)', ‘정부관(政府觀)’, 국가행정조직(國家行政組織) / 중앙행정조직(中央行政組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조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행정학(유민봉), 새 행정학(이종수)을 참고하여 종합한 내용입니다.